<기고> [Ⅱ] 신탁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수익자연속신탁, 장점과 단점은?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유언대용신탁과는 달리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새로운 수익자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A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수익자를 위탁자(‘나’)로 하고, 위탁자(‘나’)가 사망한 후에는 1순위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며, 1순위 수익자인 배우자...

2025.06.20

<노무사칼럼> 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다른 걸까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논의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도와 고정OT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임에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양자 모두 판결이나 강학상 논의될 뿐 법적으로 정의되는 용어가 아닌 점도 이러한 혼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하에서 두 제도가 무엇인지, ...

2025.06.20

<말말말> “소비자 후기가 장땡이야”

“소비자 후기가 장땡이야”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각종 홍보보다 소비자 후기를 더 믿는 것 같다며…“미국에서도 아직 오픈을 안했다는데”최근 국내 진출설이 돌고 있는 회사가 정작 미국에서도 정식 오픈을 안한 상태라며…“답답한 놈이 가는 거지”모 업체의 대표는 잦은 지방 출장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상황이 답답하기 때문이라며…“치매인 거 같아”모 업체의 시니...

2025.06.20

<사설> 후원방판 존재 이유 있나?

지난 6월 4일을 기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규로 후원방문판매업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옴니트리션 조항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시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의 후원방문판매업체들마저 다단계로 전환하거나 순수 방문판매로 갈아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새로...

2025.06.13

<목요일 오후> 업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계가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더 떨어질 곳도 없다”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듯 불황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 불법 피라미드, 코인 등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업계관...

2025.06.13

<기고> [Ⅱ] 내 재산 내 맘대로! 유증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5. 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증여는 유언하는 사람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유증과 증여의 차이점, 그중에서도 상속인 중 일부에 유증이나 증여를 한 ...

2025.06.13

<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

2025.06.13

<말말말> “추천인 방식 홍보는 최고”

“추천인 방식 홍보는 최고”한 사업자는 다른 홍보보다도 추천인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며…“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최근 다른 회사로 옮긴 리더 사업자가 행사장에서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른다며…“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모 업체 대표는 다단계판매가 나쁜 산업이 아니라, 군 훈련소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쉽게 드러나듯 인간의 본능적인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