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고발…의도는 좋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체 내부고발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등의 신고포상금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폐쇄적인 조직에서 내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불법 피라미드와 변종 조직을 적발...

2026.08.13

<목요일 오후> 신생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산다

올해 상반기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기업부터 중국계 기업, 국내 토종 기업, 기술과 플랫폼을 앞세운 스타트업까지 진입 배경도 사업 전략도 다양합니다.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뜸했던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

2026.08.13

<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금지, 그리고 신고권 남용의 경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하였다. 신고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개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사용자가 피신고인으로 지...

2026.08.13

<말말말> “그냥 지능이 낮아서 법을 이해 못 하는 거”

“그냥 지능이 낮아서 법을 이해 못 하는 거”불법 업체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떠난 파트너를 보면서 설득을 포기했다고…“더 줬더니 더 잘됐어”후원수당 과지급 전력이 있는 모 업체의 대표는 후원수당을 많이 줬을 때 오히려 회사 사정이 좋았다며…“사이가 안 좋나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며…“자기들 힘으로 안돼...

2026.08.13

<사설> ‘규제의 덫’에 갇힌 다단계판매, 판매원 보호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계 실태는 한국 다단계판매산업이 심각한 제도적 불균형과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매출액의 33.5%에 달하는 1조 5,000억 원가량이 후원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의 사업자와 판매원들이 체감하는 실질 소득은 여전히 냉혹하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 뒤에는 각종 사업 제반비용 자비 부담, 낮...

2026.08.06

<목요일 오후> 신성불가침이 된 ‘3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에 집을 짓고 강도질을 일삼은 인물이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여 죽였다고 한다. 어쩐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 35%와 퍽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

2026.08.06

<노무사칼럼> 알고리즘도 ‘지휘·감독’이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제1심을 뒤집은 결론이며,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해당 판결의 기본적인 근로자성 법리는 익숙하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