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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법만 보면 배척된 다단계산업
불경기가 이어지는 다단계업계에 공정위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4월 23일 개별재화 가격 규제를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법안이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건조한 사막 속 신기루라고 말한다. 처음 볼 땐 좋았지만, 그 실상은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공정위가 개별재화 가격 규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12년 만에 상...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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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건강한 뇌, 행복해지기 위한 토대
뇌는 행복을 좌우하는 기관이다. 뇌는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부분들이 모인 군집 기관이다. 이러한 뇌의 각 영역은 각각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그 기능은 단순하지 않다. 뇌...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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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회식 중에 다치면 산재일까
회식 중에 근로자가 넘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모든 회식 관련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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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이 편해”
“오히려 지금이 편해”모 업체의 대표는 매출이 급증했을 때는 떨어질까 매일 노심초사했지만 요즘엔 소소한 실적을 거두며 되려 마음이 편하다며…“손님 유치하려다 사업에 뛰어들었지”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사업자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이려고 공을 들이다 보니 자신도 어느새 사업을 하고 있다며…“법이 띠마다 바뀌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 12년 만에 바뀐다는 소식에 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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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추진력 상실 위기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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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주)캘러리코리아(지사장 박병훈)가 지난 4월 2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그랜드 오프닝을 진행했다. ‘ONE CALERIE, ONE FAMILY’라는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브랜드 파트너, 글로벌 리더들을 포함해 700...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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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방판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상한가를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언뜻 봐서는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상한가를 12년 만에 40만 원 올려주는 것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보...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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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이제, 오해하지 않을 때도 됐잖아요?
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한 언론의 오.남용 사례는 다단계업계의 역사만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역할과 도움을 피력하며 불법업체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 온 물건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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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삶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과 연결되는 것
우리는 신체의 각 기관을 마치 독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통합적.상호적 자율신경계로 보지 않는 의학 중심적인 현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몸의 신호를 읽고 몸에서 전달된 정보에 따라 뇌를 변화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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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최근 ‘10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10개월 계약직에게 주지 않아도 될 퇴직금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거절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편,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