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 사기 범죄 싹 잘라야

양형위가 300억 원 이상을 수신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또 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의 사기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 행위 가담자들은 대부분 17년 이상의 징역을 살 수밖에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수 있도록 하...

2025.04.11

<목요일 오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블랙 스완’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백조는 모두 하얗다고 믿었다. 이는 하얀 백조만 보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백조는 흰색이라고 수천 년에 걸쳐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이 검은 백조 사건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바로 ‘블랙 스완’ 이론...

2025.04.11

<기고> 상속의 기본개념<上>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은 인생의 주인공인 ‘나’가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상속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가족들,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하지만 무대는 연기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본과 연출에 의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이다. 상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

2025.04.11

<노무사칼럼> 1시간 단위의 연차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올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받았을 것이다.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늘...

2025.04.11

<말말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우긴다”사업을 하다보면 진짜 실력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날을 세운다며…“많이 온다고 형량이 세?”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한 피해자는 방청객 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수백여 명의 인파에 놀랐다며…“눈앞에 놓인 일부터 해결해야죠”전 세계가 어지럽더라도 당장 눈앞에 놓인 일부터 ...

2025.04.11

<사설> 바이오산업 수준 높이려면

최근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최고 수준의 무기 제조 기술이 그렇고, K-팝, K-드라마, K-뷰티 등등 한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그렇지만 유독 건강식품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서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건...

2025.04.04

<목요일 오후> 위기일 때 실력이 드러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국내 다단계판매업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등장은 이제 화젯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다단계판매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4조 9,606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조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후...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