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기식 관련 정책 현명하게 풀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거래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돼 있고, 거래 금액 또한 1년 총액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그야말로 순수한 소비자가 어쩌다 과하게 구매했거나 선물로 들어온 제품을 되파는 수준이므로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와는 별반 상...

2024.06.21

<목요일 오후> 정부.국회, 사기예방에 뒷짐

범죄자들 ‘사기칠 결심’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범죄(사기) 범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인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27만 2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2019년 30만 4,472건, 2020년 34만 7,675건, 2021년 29만 4,075건, 그리고 자료상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32만 5,848건이 발생했다. 4년 사이에 ...

2024.06.21

<노무사칼럼>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판단

사업장 내 인원이 증가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흔히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 두 단체의 구별되는 차이...

2024.06.21

“귀 닫고 말을 듣지 않으니”

“귀 닫고 말을 듣지 않으니”불법 업체나 코인 등으로 떠나는 사업자들에게 아무런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며…“돈 되는 건 다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소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모두 하고 있다며…“아니, 항소의 뜻을 몰라?”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체의 회장이 항소의 뜻을 밝히자, 대체 항소의 뜻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냐며…“9월이 중요하죠...

2024.06.21

<사설> 사기 범죄 전담 부서 설치 시급하다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사기 사건은 지난 2020년 34만 7,67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2021년 29만 4,0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종료 직전인 2022년 32만 5,848건으로 늘기 시작해 최근까지 역대 최고점으로 갱신한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상으로 봤을 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사람을 만날 수 없...

2024.06.14

<목요일 오후> 제2의 전성기는 여기서 시작!

오늘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인구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섭니다.지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년 뒤면 두 배가량 많아지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산연...

2024.06.14

<건강칼럼> 두뇌 건강을 위한 슈퍼 영양

성인 기준으로 뇌의 무게는 약 1.4kg으로 수분을 제외하고 2/3는 지방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오메가6 지방은 2%, 오메가3 지방은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불포화지방이며, 나머지는 포화지방이다. 우리 몸은 불포화지방이 아닌 포화지방을 만들어 내도록 진화했으므로, 우리는 매일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를 훨...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