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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판매는 정직한 사업
다단계판매는 정직한 사업이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을 만큼 투명하다. 판매원은 자영사업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전체가 고스란히 국세청에 보고 되고, 기업 역시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공제조합에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소득이 발생하면 비용 또한 함께 발생하게 마련이지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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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궁지로 몰리는 불법 코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코인(가상자산) 수사 전담팀을 직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 또한 불법 코인 다단계 조직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가 동시에 코인 관련 범죄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테헤란로 일대에 서식하는 불법 조직들에게도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바와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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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자산 관련 법 더 엄격해져야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법률과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사기 및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범죄에는 가...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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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정한 각자도생이란?
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판매원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조차 내놓는 사람이 없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 고민들을 업계 차원에서 함께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업계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한국특수판...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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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다단계 모집책도 처벌해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약 4,000억 원을 끌어모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더스 회장 이상은 씨에게는 불법 다단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범죄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을 때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주동자 한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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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비열한 선택
결국 다단계판매업계에 까지 저열한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후원수당에 따른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때도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 황당무계한 소식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뿐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0원을 내든 2,...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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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 자율성 확대해야
지난 2023년 다단계판매업계의 분쟁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걸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실린 내용이다. 백서에 따르면 분쟁이 한 건도 없었던 2022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전체 분쟁은 122건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2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각종 규...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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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기식 관련 정책 현명하게 풀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거래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돼 있고, 거래 금액 또한 1년 총액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그야말로 순수한 소비자가 어쩌다 과하게 구매했거나 선물로 들어온 제품을 되파는 수준이므로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와는 별반 상...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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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기 범죄 전담 부서 설치 시급하다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사기 사건은 지난 2020년 34만 7,67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2021년 29만 4,0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종료 직전인 2022년 32만 5,848건으로 늘기 시작해 최근까지 역대 최고점으로 갱신한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상으로 봤을 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사람을 만날 수 없...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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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이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新)모계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가정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모계사회로의 이행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사와 육아 등에서 외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통념과 관습으로 인해 성(姓)은 부계를 이어...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