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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기식 관련 정책 현명하게 풀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거래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돼 있고, 거래 금액 또한 1년 총액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그야말로 순수한 소비자가 어쩌다 과하게 구매했거나 선물로 들어온 제품을 되파는 수준이므로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와는 별반 상...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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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기 범죄 전담 부서 설치 시급하다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사기 사건은 지난 2020년 34만 7,67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2021년 29만 4,0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종료 직전인 2022년 32만 5,848건으로 늘기 시작해 최근까지 역대 최고점으로 갱신한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상으로 봤을 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사람을 만날 수 없...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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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이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新)모계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가정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모계사회로의 이행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사와 육아 등에서 외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통념과 관습으로 인해 성(姓)은 부계를 이어...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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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웨이 가담자 색출해 처벌해야
수년 동안 불·탈법 행위를 자행하며 대한민국 다단계 생태계를 교란해오던 리웨이가 퇴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은 지난 5월 20일 제주시 오라동에 한국 지사를 개설하고도 유령 사무실로 비워두는 등 미심쩍은 행보를 보여온 리웨이코리아에 대해 인가를 취소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리웨이코리아와 소비자피해에 따른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었던 신한은행...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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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다단계판매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돼 왔다. 용어 변경 필요성의 배경도 그때나 지금이나 각종 언론 매체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똑같다.한때 두 공제조합과 직판협회가 의기투합해 용어 변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설 뻔하기도 했으나 치적에 눈이 먼 한 이사장의 독주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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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라지는 유사수신 수사
유사수신·불법다단계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 등 6가지 금융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의 범죄에 대해 조속한 수사와 검거를 위해 이미 구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사건을 병합하고 집중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6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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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입법이 코인 사기 부추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자산이 발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이었다.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의 실책과 반칙으로부터 금융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로부터 약 15...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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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방판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상한가를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언뜻 봐서는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상한가를 12년 만에 40만 원 올려주는 것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보...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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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회원도 처벌하라
불법다단계업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유통하는 데 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전만을 거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다단계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2015년 무렵에는 가상화폐 채굴과 ICO, 엔젤투자, 트레이딩 등 범죄방식이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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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자 업계 진입 막아야
시크릿다이렉트의 아이작 벤 샤바트 회장이 한국에서 철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창업과 폐업은 기업주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적어도 기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있고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회원들에게 사기에 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세금을 탈루하고 도망치듯 한국에서 철수한 당사자가 재차...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