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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를 위한 방판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상한가를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언뜻 봐서는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상한가를 12년 만에 40만 원 올려주는 것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보...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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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회원도 처벌하라
불법다단계업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유통하는 데 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전만을 거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다단계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2015년 무렵에는 가상화폐 채굴과 ICO, 엔젤투자, 트레이딩 등 범죄방식이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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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자 업계 진입 막아야
시크릿다이렉트의 아이작 벤 샤바트 회장이 한국에서 철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창업과 폐업은 기업주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적어도 기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있고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회원들에게 사기에 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세금을 탈루하고 도망치듯 한국에서 철수한 당사자가 재차...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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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동력 잃은 다단계
두 공제조합의 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계의 전체 매출액이 약 8.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예상한 바이지만 겨우 사수해오던 5조 원대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 2015년 5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급속한 시장확산을 기대했으나 2023년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4조 원대로 주저앉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다단계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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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과응보는 있다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영화가 있다. 2016년에 국내 개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빚에 시달리던 두 형제가 은행을 터는 이야기다.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형과 순진한 동생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특별하게 인상적일 것도 없고 스케일이 웅장한 것도 아니지만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온 형의 한 마디는 기억할 만하다. 그는 보안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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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다단계
아직 1분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5개 업체가 다단계판매를 포기했다. 다단계 간판을 내린 업체 중에는 줄곧 불법과 합법,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가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온 기업도 없지 않지만 방문판매법과 공제규정 등을 착실하게 준수해온 업체도 포함돼 더욱 걱정스럽다.간판을 내린 업체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업 부진이다. 이것은 경영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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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 지급보증 문제 있지만…
각종 불·탈법을 일삼던 리웨이가 신한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 다단계판매업계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제도의 득실을 따져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대부분 공제조합 가입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업체가 우회로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자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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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인 사기 유사수신 혐의 적용 환영한다
오는 5월 28일부터 가상자산, 즉 코인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기 때문이다.이로써 그동안 코인 관련 사기꾼들이 애용해 오던 ‘코인으로 매출 받고 코인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이 깨지게 됐다.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는 범죄 사실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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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매원과 소비자는 어떻게 다른가?
수년째 매출 5조 원대에 갇힌 다단계판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과 두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등 업계를 옭아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난망하지만 그나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일이다.이 일이 시급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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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계 현황 살펴서 창업해야
다단계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채 3년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경영미숙과 오너 및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해 없이 한탕을 노리고 ‘질러’ 보는 식의 창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정확한 마스터플랜 없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창업했다...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