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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 25년과 맞바꾼 브이글로벌
브이글로벌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이 모 씨에게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징역 25년은 1심 22년보다 3년 더 늘어난 것으로 상급법원이 오히려 브이글로벌의 범죄를 더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25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갓 30세를 넘긴 이 씨가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한다면 5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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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영업 분명한 기준 세워야
오랫동안 사전영업(무등록 다단계)을 지속해온 뉴유라이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인 지사장급 인사를 영입하면서 한국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된 업체라는 사실을 이유로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관련 법을 어기고도 최근에 정식 오픈...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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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부담 회원에 전가하는 게 맞나?
1달러당 1,35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원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수출 기업에는 환차익이 발생하지만 수입 기업에는 환차손이 발생해 상품의 유통과는 상관없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봉쇄됐던 세계의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러시아는 우크...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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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반품 조장하는 방판법
다단계판매업계의 반품기한은 3개월이다. 판매원이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회사 측에 반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판매원에게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은 60~70대 노인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장한 3개월 반품기한이라는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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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 누구를 위한 감옥인가?
대체로 법이란 도덕이 무너진 자리에 세우는 묘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될 때 제정하게 된다.다단계판매업계와 가장 밀접한 범죄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좋은 예다. 특정한 기간 동안 수익률을 특정했을 때 유사수신은 성립된다. 유사수신이 범죄가 되는 것...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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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I 사기에 손 놓은 한국 사법당국
MBI 사기 사건의 주범인 말레이시아인 테디 토우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MBI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신하는 등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 수신한 것으로 추정된다.테디 토우가 체포되자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테디 토우에 대한 신병 인수를 요청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국가마다 MBI의 금융피라미드 범죄...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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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 관련 논문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서울의 모 대학 박사과정에 다니는 박 모씨의 연구논문에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진심으로 다단계를 연구했다는 데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의 전공이 지리학이라는 점은 좀 의외이기는 해도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성계에 시사하는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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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가정경제 다단계가 지킨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계의 총 매출액이 5조 1,831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차 5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경기 악화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두 번째 직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감염병 정국은 초유의 집합금지 조치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영...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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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 취급 상품 제한 없애야
다이렉트셀링이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가장 판매하고 싶어하는 품목으로 여행상품과 자동차, 부동산 등이 꼽혔다. 거의 30년째 다단계판매라고 하면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유통하는 산업으로 굳어져 있다. 치약이나 칫솔 등의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주력 상품이라고 하면 화장품과 건강식품이다.한국암...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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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마다 내놓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827만 명이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한 집에 한 명꼴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중에는 중복가입 됐거나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실질적으로는 수치로 잡힌 것...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