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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다단계 모집책도 처벌해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약 4,000억 원을 끌어모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또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미성년 딸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더스 회장 이상은 씨에게는 불법 다단계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이 추가로 구형됐다. 범죄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을 때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주동자 한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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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비열한 선택
결국 다단계판매업계에 까지 저열한 정치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후원수당에 따른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때도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 황당무계한 소식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뿐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0원을 내든 2,...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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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 자율성 확대해야
지난 2023년 다단계판매업계의 분쟁 건수가 단 1건에 그친 걸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실린 내용이다. 백서에 따르면 분쟁이 한 건도 없었던 2022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전체 분쟁은 122건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12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각종 규...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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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기식 관련 정책 현명하게 풀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거래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돼 있고, 거래 금액 또한 1년 총액 3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그야말로 순수한 소비자가 어쩌다 과하게 구매했거나 선물로 들어온 제품을 되파는 수준이므로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와는 별반 상...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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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기 범죄 전담 부서 설치 시급하다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사기 사건은 지난 2020년 34만 7,67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2021년 29만 4,07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종료 직전인 2022년 32만 5,848건으로 늘기 시작해 최근까지 역대 최고점으로 갱신한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상으로 봤을 때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사람을 만날 수 없...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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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이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新)모계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가정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성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모계사회로의 이행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사와 육아 등에서 외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통념과 관습으로 인해 성(姓)은 부계를 이어...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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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웨이 가담자 색출해 처벌해야
수년 동안 불·탈법 행위를 자행하며 대한민국 다단계 생태계를 교란해오던 리웨이가 퇴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은 지난 5월 20일 제주시 오라동에 한국 지사를 개설하고도 유령 사무실로 비워두는 등 미심쩍은 행보를 보여온 리웨이코리아에 대해 인가를 취소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리웨이코리아와 소비자피해에 따른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었던 신한은행...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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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다단계판매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돼 왔다. 용어 변경 필요성의 배경도 그때나 지금이나 각종 언론 매체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똑같다.한때 두 공제조합과 직판협회가 의기투합해 용어 변경을 위한 캠페인에 나설 뻔하기도 했으나 치적에 눈이 먼 한 이사장의 독주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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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라지는 유사수신 수사
유사수신·불법다단계를 포함한 투자리딩방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 등 6가지 금융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의 범죄에 대해 조속한 수사와 검거를 위해 이미 구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사건을 병합하고 집중 수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6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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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입법이 코인 사기 부추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자산이 발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이었다. 개인 간 거래를 기반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의 실책과 반칙으로부터 금융 주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로부터 약 15...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