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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규업체 분전에 박수를
근래에 문을 연 신규업체들이 분전하고 있다. 유례없는 업계의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무색하게 몇몇 업체들은 오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프웨이브코리아는 영업을 개시한 지 한 시간 만에 세계 최고직급자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고작 열흘을 영업하고 80억 원이라는 매출을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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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수 합병이 성공하려면
니오라코리아가 ACN코리아를 인수했다. ACN 매각과 관련된 루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거론됐던 일이라 그다지 놀랍지 않지만 매수자가 니오라라는 점은 뜻밖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다단계판매업계에서의 인수 합병이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어땠는지 소상하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해온 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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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사기의 정석
시더스로 잘 알려진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구속 수감)의 변호인이 모두 42명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시더스 사기 사건 연루자 전체에 대한 변호인이 아니라 이상은 회장 단 한 명만을 위한 변호인단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꾸려졌던 변호인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7~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규모면에서 엄청난 숫자이다. 변...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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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도 공모자다
금융사기피해자연대 회원 300여 명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피해원금 전액 회수, 사기꾼 강력 처벌, 특별수사반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가장 최근에 ‘터진’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을 비롯해, ICC 코인, 아셀그룹, 투게더앱스, Fvp 트레이드, 코인파크 등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요구사...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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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 속에 사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뉴메디에 대해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업 매출의 35% 이하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후원수당 35% 상한선은 대한민국에 다단계판매업이 도래하던 당시 긴급하게 법을 제정하면서 모 업체의 전 세계 후원수당 지급률의 평균을 취한 것이라는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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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분발해야 경제정의 실현된다
비트코인 발생 이후 가상자산이 마치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걸로 착각하면서 온갖 종류의 가상자산 즉, ‘코인’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도 함께 발생하면서 피해자도 덩달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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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권 안전장치 마련? 공제조합 규제부터 풀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모양이다. 말은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공제조합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짐작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특수거래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도 제목...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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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다단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의 올해 상반기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다단계판매업체가 위반한 건수는 18건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적발된 다단계판매업체 모두가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라는 점이다.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언뜻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너무 고지식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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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규업체 정체된 업계에 활기 불어넣는 계기 되길
상반기에 관심을 모았던 뉴유라이프와 트루비, 캘러리헬스, 키아리까지 순조롭게 한국시장에 안착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엑스인듀어런스와 몇몇 국내 업체들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유라이프 등은 경기 하락 국면임에도 한국 진출을 감행해 일단은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업자들이 신규업체에 대해 워낙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다 보니 대체로 ‘오픈...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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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약처 존재이유 뭔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제약사들이 ‘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약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민주당) 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제약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제...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