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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개정, 판매원 입장 우선 반영해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기로 합의했다. 두 공제조합은 이번 정책포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를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두 공제조합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여는 것은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경제 상황과 소비자의 구매력 등이 10년 전에 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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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판매, 최고의 기회 온다
전염병과 전쟁, 이상 기후로 인한 기근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봉쇄되면서 한국의 휘발윳값은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하는가 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에 접근했다.원자잿값이 오르면서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실직률도 눈...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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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피라미드에 날개 달아 주는 입법부와 사법부
다단계판매업계 종사자들 사이에는 금융피라미드 사업을 하더라도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를 고르라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의 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이 난립하고, 때때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지만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월드벤처스, 비트클럽네트워크, 퓨처넷, 플러스토큰, 마이닝시티 그리고 MBI에 이르...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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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업체 소탕 업계 전체가 나서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불법업체들의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는 조직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또 소위 ‘지하방’이라고 불리는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판매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불법업체들도 조직 재...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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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청산 해야 업계가 산다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전 51위에서 열아홉 계단을 뛰어올라 가장 빠르게 부패가 개선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였다.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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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쩌다 다단계판매’…망하는 지름길
무분별하게 다단계판매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다단계판매라는 유통방식의 특수성이나 판매원의 사회적 법률적 위치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벌여 놓기만 하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는 다단계판매업은 도박이나 다름없다.다단계판매기업 중에는 판매원과 직원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패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다. 월급을 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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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특수거래과장에게 바란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과장으로 이종선 서기관이 부임했다.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친정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한다.특수거래과라는 곳이 조직 내에서는 한직으로 평가받는다지만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130여 업체와 800만 명이 훌쩍 넘는 다단계판매원의 행동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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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 집행 공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판법 위반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나타났다. 건수만 놓고 보면 적지 않지만 정작 심각한 법 위반 사실은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두 업체밖에 없다.나머지 위반 업체들은 사무실을 옮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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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부금 0원, 지역사회 공헌 없는 글로벌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와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등 글로벌 다단계판매기업의 한국 내 기부금이 0원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상위권 다단계판매기업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허벌라이프와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외에도 전체 글로벌 다단계판매기업의 기부금은 9억여 원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상위권 글로벌 기업이 올린 총매출 2조 5,000억 원의 고작 0.03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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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기능식품법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남 의원 주장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을 감...
202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