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신생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산다

올해 상반기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기업부터 중국계 기업, 국내 토종 기업, 기술과 플랫폼을 앞세운 스타트업까지 진입 배경도 사업 전략도 다양합니다.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뜸했던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

2026.08.13

<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금지, 그리고 신고권 남용의 경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하였다. 신고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개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사용자가 피신고인으로 지...

2026.08.13

<목요일 오후> 신성불가침이 된 ‘3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에 집을 짓고 강도질을 일삼은 인물이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여 죽였다고 한다. 어쩐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 35%와 퍽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

2026.08.06

<노무사칼럼> 알고리즘도 ‘지휘·감독’이다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제1심을 뒤집은 결론이며,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해당 판결의 기본적인 근로자성 법리는 익숙하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2026.08.06

<목요일 오후> 축구협회가 될 것인가 양궁협회가 될 것인가

‘협회’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단체다. 보통 소속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스포츠다. 선수들의 성적만큼이나 협회의 운영 방식도 국민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최근 뜨거운 감자로...

2026.07.23

<노무사칼럼> 저성과자 해고 시,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실무 대응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저성과자’다. 명백한 비위행위나 근무태도 불량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저성과자는 회사 입장에서 함께 가기도 부담스럽고 내보내기도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정작 그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명시되어 있...

2026.07.23

<목요일 오후>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직접판매업계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좋은 제품도 중요하고 훌륭한 보상플랜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은 사람과 사람의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공담도 빠르게 퍼지고 실패담도 금세 알려집니다. 누군가 회사를 옮겼다는 소식, 어떤 리더가 독립했다는 이야기, 특정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 어느...

2026.07.15

<노무사칼럼> 올 하반기부터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가능…실무상 유의점은?

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올해 하반기부터 열린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을 생략하고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휴게시간 제도의 경직성 문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2026.07.15

<목요일 오후> 아끼면 망하는 산업, 지나친 긴축은 곧 기업의 위축

다단계판매업계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아끼면 망한다”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사들과 다르게 주 소비층과 회사를 끌어가는 존재가 소비자가 아닌 판매원입니다. 판매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보상플랜’과 ‘돈’입니다. 보상플랜이 이해하기 쉽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보상플랜 안에...

2026.07.09

<노무사칼럼> 기간제·파견법상 결원 대체 시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과 실무 유의사항

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과 결원대체 예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