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

<노무사칼럼> 7년의 공방, 결론은 ‘실질’이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설계의 의도를 보라

1. 서론: 성과급 논쟁의 종지부와 새로운 지표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경영 이익의 배분’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 있다. 7년간 이어온 산업계의 논쟁을 매듭...

2026.04.16

<목요일 오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산업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사업입니다. 제품, 시스템, 보상플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이 산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맺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면서 ...

2026.04.10

<노무사칼럼> 퇴직연금 의무화가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DB, 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도입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

2026.04.10

<목요일 오후> 진화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의 업황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꽤 오랫동안 들려오는 듯하다. 약 10년간 업계의 전체 매출이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다단계판매산업이 침체하며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다단계판매업계는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

2026.04.02

<노무사칼럼>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자치화, 환상인가 혁신인가

 근로감독권은 오랜 시간 고용노동부의 전유물이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3월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독점적 구조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

2026.04.02

<목요일 오후> 세상은 피라미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명확한 도형으로 수렴된다. 바로 ‘피라미드’다. 고대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파라오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섭리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지탱하는 모든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뜻이다.가장 원초적인 자...

2026.03.26

<노무사칼럼> 노사 간 신뢰의 시작인 ‘이력서 거짓말’의 대가는?

바야흐로 ‘자기 증명’의 시대다. 취업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이력서에 사소한 성과를 보태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조작하거나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력서 부풀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2026.03.26

<목요일 오후> 규칙 없는 리그, 관중은 떠난다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마치 무너져가는 프로 스포츠 리그와 같아서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고 관중석은 빠르게 텅 비어가고 있다. 업계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그렇다며 외부 환경을 이유로 꼽지만,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밖이 아니라 리그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잘못된 시스템 자체에 있다. 경기 규칙은 수시로 바뀌고 경기장마저 너무 낡았지...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