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의 기본개념 <下>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별수익의 예시는 생전에 증여받은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이 해당한다. 다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에게 증여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

2025.04.17

<노무사칼럼> 정년 도달은 언제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시점에는 정년은 60세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다만 법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2025.04.17

<목요일 오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블랙 스완’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백조는 모두 하얗다고 믿었다. 이는 하얀 백조만 보고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백조는 흰색이라고 수천 년에 걸쳐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이 검은 백조 사건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바로 ‘블랙 스완’ 이론...

2025.04.11

<기고> 상속의 기본개념<上>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법적인 의미에서 상속은 인생의 주인공인 ‘나’가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상속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가족들,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하지만 무대는 연기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본과 연출에 의해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주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이다. 상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

2025.04.11

<노무사칼럼> 1시간 단위의 연차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올해 연차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받았을 것이다.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늘...

2025.04.11

<목요일 오후> 위기일 때 실력이 드러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국내 다단계판매업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등장은 이제 화젯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다단계판매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4조 9,606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5조 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후...

2025.04.04

<기고> 상속 분쟁, 리어왕의 비극에서 배운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은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늘날 상속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는다. 실제로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벌어지는 혼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혼으로 인한 갈등 등 상속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 되고 있다.업계에서 잘 알려진 ...

2025.04.04

<건강칼럼> 영유아기의 경험은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물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인지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양호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인지, 사회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영유아기의 경험은 삶의 기회...

2025.04.03

<노무사칼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판례(2008가합5314)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

2025.04.03

<목요일 오후> 은행이 ‘불법 다단계’ 우회로 돼선 안 돼

P사라는 기업이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사건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체가 등록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다단계판매업체의 라이선스 발급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P사는 애초에 한국특수판매공제...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