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

2025.06.13

<목요일 오후> 자애로운 공정위

참여연대가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5일 방송통...

2025.06.05

<기고>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7.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한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에 조건을 둘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언에 조건을 둔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

2025.06.05

<노무사칼럼>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갑자기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근로자들은 회사 때문에 다쳤으니 “산업재해(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산재를 발생 시킨 사업주들에게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사고 발생...

2025.06.05

<목요일 오후>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서식하는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The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관세를 매기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런 저런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

2025.05.23

<기고> [Ⅱ]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를 정하고 있고, 5가지 이외에 다른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

2025.05.23

<노무사칼럼> 겸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플랫폼, 블로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들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의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볼 수 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 다른 ...

2025.05.23

<목요일 오후> 보이는 수치, 보이지 않는 진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판매원 수,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이 중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률, 그리고 소수의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집중 현상에 대한 통...

2025.05.16

<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

2025.05.16

<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