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다단계판매에 도전하는 용기

어쩌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손가락질받으면서도 부단히 노력하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 사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업계에는 ‘행사’가 많은 편이다. 컨벤션, 세미나, 서밋, 랠리 등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

2026.05.07

<노무사칼럼> 노동절, ‘법정 공휴일’과 다른 특별한 휴일의 문법

직장인이 그토록 고대하는 ‘샌드위치 연휴’, 5월 첫째 날은 올해부터 ‘노동절’로 불리게 되었다. 이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불렀던 이 날은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가 쉬는 날을, 근로기준법이 제55조 제2항이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2026.05.07

<목요일 오후> ‘욕심’이 부르는 화

사람이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세를 위한 욕심, 더 큰 자본을 위한 욕심, 더 나은 사람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 등 모든 것들이 욕심 덩어리다. 역사 속에서는 이 욕심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살생이 쉬지 않았다. 권력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했고, 나라를 빼앗기 위해 1,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등 많은 희생을 낳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6.04.24

<노무사칼럼> 당신의 도급 계약은 안전한가?

근로자성 확대의 파고(波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레미콘 차주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레미콘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았던 2006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시...

2026.04.24

<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

<노무사칼럼> 7년의 공방, 결론은 ‘실질’이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설계의 의도를 보라

1. 서론: 성과급 논쟁의 종지부와 새로운 지표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경영 이익의 배분’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 있다. 7년간 이어온 산업계의 논쟁을 매듭...

2026.04.16

<목요일 오후>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산업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사업입니다. 제품, 시스템, 보상플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이 산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맺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면서 ...

2026.04.10

<노무사칼럼> 퇴직연금 의무화가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DB, 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도입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

2026.04.10

<목요일 오후> 진화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의 업황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꽤 오랫동안 들려오는 듯하다. 약 10년간 업계의 전체 매출이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다단계판매산업이 침체하며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다단계판매업계는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