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서식하는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The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관세를 매기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런 저런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

2025.05.23

<기고> [Ⅱ]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를 정하고 있고, 5가지 이외에 다른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

2025.05.23

<노무사칼럼> 겸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플랫폼, 블로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들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의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볼 수 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 다른 ...

2025.05.23

<목요일 오후> 보이는 수치, 보이지 않는 진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는 해당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공개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판매원 수,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이 중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률, 그리고 소수의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집중 현상에 대한 통...

2025.05.16

<기고>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 [Ⅰ]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 [Ⅳ]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8. 상속재산 분할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1016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도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제1017조). 또한, ...

2025.05.16

<노무사칼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즉,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상용근...

2025.05.16

<목요일 오후> 금지가 있는 곳에 위반이 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그녀를 데려오려고 저승으로 내려가서는 그녀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플루토를 설득합니다. 이에 플루토는 만약 오르페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오르페우스는 믿어지지 않아 도중에 돌아서서 아내를 보았고, 이에 아내는 저승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2025.05.08

<기고> [Ⅲ]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6.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은?  특별수익자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

2025.05.08

<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2025.05.08

<목요일 오후> 씁쓸함만 남겨둔 개인 맞춤형 시장

지난 3월 20일부터 소비자가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아 필요한 만큼 소분·조합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지난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시범사업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