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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현대판 ‘호부호형’ 체험기 규제의 역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혈연이라는 명백한 관계가 있음에도 제도와 신분의 벽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접판매업계가 제품을 홍보하는 현실 또한 이와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현대판 ‘호부호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직접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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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란봉투법 시행령 공개, 어떤 게 바뀌었을까
2025년 11월 25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정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2025년 9월 9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성을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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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화훼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꽃다발의 값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으로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한 번 쓴 꽃다발을 되파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다. 졸업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역시 ‘어차피 한 번 쓰고 말 건데’라면서 꽃을 중고로 구매하고 있다고. 얼마 전...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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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무단퇴사 퇴직금, 손해액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일 한 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성실하게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곤 한다. 이러한 문장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아름다운 작별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거나, 혹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명 ‘잠수’를 타는 직원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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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신년(新年)인가, 신념(信念)의 지옥인가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아직 2025년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갑론을박이 떠들썩하고, 정치권은 정리되지 않은 묵은 과제들로 시끄럽다. 정치 칼럼이 아니니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겠지만, 단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신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뜨거운 감자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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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 사업주의 의무일까 선택일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불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라 할 수 있다. 이...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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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범인은 우리 뇌의 게으름이다
‘다단계’, ‘직접판매’ 이 단어들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열에 아홉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저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직업이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오랫동안 ‘사기’, ‘욕심’, ‘쫄딱 망하는 길’ 같은 무서운 말들과 함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업계는 꽤 오랫동안 억울하다고 외쳐왔지만, 사람들의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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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 결과, 공개해도 될까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신고 수는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 2,25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함께 사업장의 조사 및 대응 의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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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멈춤에서 도약으로 침체를 넘어서자
직접판매업계에 2025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업계는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업체들의 연말 컨벤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직접판매업계의 202...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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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노란봉투법 통과 무엇이 변했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 직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압도적 가결이 이뤄졌으며, 여야 간 신경전 끝에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봄에 시행될 예정이다.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첫째, ‘사용자’ 개념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