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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무단결근한 근로자 해고해도 괜찮은 걸까?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해고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과 과정, 그리고 사용자의 조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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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인가, 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인가
한때 900만 명을 웃돌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국내 다단계판매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회원 수는 2018년 9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 2024년에는 687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를 넘어 국내 다단계산업이 근본적 위기에 직면해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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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퇴사 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최근 노동환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되면서, 퇴사 이후에야 비로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인사담당자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징과 쟁점,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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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다단계판매는 여전히 살아 있다
2024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이 4조 5,373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5% 하락했다는 소식은 업계 종사자들뿐 아니라 외부에도 적잖은 충격을 줬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판매원 수 역시 약 687만 명으로 4.6% 감소했다. 수치로만 보면 산업이 쇠퇴한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산업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매출 구조를 보면...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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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육아휴직을 둘러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5년 모성보호법의 개정으로, ①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②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할 횟수의 경우 기존 2회, 즉 3번에 나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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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모두 헤쳐 모여!
최근 다단계판매업계의 2024년 매출이 공개됐다. 업계의 매출액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무덤덤해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약 2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이나 그렇듯이 매출의 희비쌍곡선은 있기 마련이다. 다단...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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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초단시간 근로자 관리 방안
근로자의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오늘날,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이들을 지칭하며, 법적으로 명문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장 관리에 있...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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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정직한 성장은 느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직접판매업계는 그 고유한 사업 모델과 성장 잠재력으로 늘 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직접판매는 자신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며 때로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본질을 벗어난 일부 행위들로 인해 사회적 오해와 편견에 직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1995년 1,600억 원대였던 국...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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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재해가 될 수 있을까?
출퇴근은 근로자에게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이동 중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통 혼잡, 미끄러운 보행로, 돌발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과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단순한 이동으로 보...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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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부탁’과 ‘청탁’ 사이
“기사 안 나갔으면 해서요.” 기자를 업으로 삼다 보니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언론과 기업은 때론 우호적이지만, 언제든 민감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가 나갈 때는 편하지만은 않은 사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담당자와 담당 기자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다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개인적인 친분이 쌓...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