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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직접판매업계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좋은 제품도 중요하고 훌륭한 보상플랜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은 사람과 사람의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공담도 빠르게 퍼지고 실패담도 금세 알려집니다. 누군가 회사를 옮겼다는 소식, 어떤 리더가 독립했다는 이야기, 특정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 어느...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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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올 하반기부터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가능…실무상 유의점은?
4시간만 근무한 날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올해 하반기부터 열린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게시간을 생략하고 즉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휴게시간 제도의 경직성 문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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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아끼면 망하는 산업, 지나친 긴축은 곧 기업의 위축
다단계판매업계에는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아끼면 망한다”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사들과 다르게 주 소비층과 회사를 끌어가는 존재가 소비자가 아닌 판매원입니다. 판매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보상플랜’과 ‘돈’입니다. 보상플랜이 이해하기 쉽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보상플랜 안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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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기간제·파견법상 결원 대체 시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과 실무 유의사항
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과 결원대체 예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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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분열의 나라, 대한민국
필자에게는 좀처럼 와닿지 않는 단어가 있다. 바로 ‘분열’이다. 아직 세상을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실감할 일은 많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분열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여당과 야당은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 물론 그 싸움이 분열은...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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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2026년 하반기,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정부는 이전부터 저출산 구조를 극복하고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근로자의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고, 남성의 육아 및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모성보호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기업의 현실적 한계와 저출산 극복을...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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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우리는 그렇게 시나브로 소비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분노와 화가 넘친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누군가는 특정 기업을 욕하고, 누군가는 특정 직업을 비난하며, 때로는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으며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글에 공감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한다. 그렇게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지고 조회수는 올라간다. 문득 궁금해진다.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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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한 끗 차이로 처벌이 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많은 기업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들은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직원들 간의 감정싸움이겠지”, “우리 회사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절차를 다 마련해 두었으니 괜찮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곤 한다. 고용노동부의 기조는 명확하다. 조사와 조...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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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성공담보다 숫자가 먼저
다단계판매업계가 다시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 판매원과 소비자를 설득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업계가 보여줘야 할 것은 장밋빛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숫자입니다. 일부 상위 판매원의 성공담이 아니라, 대다수 참여자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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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사업장 쪼개기, 근로감독에서 적발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독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장 쪼개기’ 문제다. 최초 문제가 되었던 커피 전문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