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정부.국회, 사기예방에 뒷짐

범죄자들 ‘사기칠 결심’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범죄(사기) 범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인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27만 2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2019년 30만 4,472건, 2020년 34만 7,675건, 2021년 29만 4,075건, 그리고 자료상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32만 5,848건이 발생했다. 4년 사이에 ...

2024.06.21

<노무사칼럼>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판단

사업장 내 인원이 증가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흔히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 두 단체의 구별되는 차이...

2024.06.21

<목요일 오후> 제2의 전성기는 여기서 시작!

오늘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인구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섭니다.지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년 뒤면 두 배가량 많아지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산연...

2024.06.14

<건강칼럼> 두뇌 건강을 위한 슈퍼 영양

성인 기준으로 뇌의 무게는 약 1.4kg으로 수분을 제외하고 2/3는 지방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오메가6 지방은 2%, 오메가3 지방은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불포화지방이며, 나머지는 포화지방이다. 우리 몸은 불포화지방이 아닌 포화지방을 만들어 내도록 진화했으므로, 우리는 매일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를 훨...

2024.06.14

<노무사칼럼>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권고사직의 문제점

최근 극심한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조직의 인원을 줄여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②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며 ③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④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정...

2024.06.14

<목요일 오후> 구인난의 진짜 이유는

최근 직접판매업체 담당자들을 만나다 보면 “혹시 괜찮은 사람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질문에서 ‘괜찮은 사람’이 사업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직원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업체마다 직원 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0대로 나이를 제한하면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통계청이 발표...

2024.05.24

<노무사칼럼> 사직서가 가지는 법률적 효력

사표(辭表), 또는 사직서는 직무를 그만두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를 뜻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육아 등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업무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사직을 생각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도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

2024.05.24

<목요일 오후> 우리들의 일그러진 방문판매법

몇몇 업체들 사이에서 서로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으면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바람에 신제품 출시가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리크루팅이 안 돼 사업자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원을 넣겠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가...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