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우울증, 삶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랜 기간 우울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우울증은 젊은 층,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한 전염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몸은 자신의 신체성이나 오감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도 스스로 경험할 능력이 없다. 즉 ...

2024.03.07

<노무사칼럼>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동법 제37조)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사용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

2024.03.07

<목요일 오후> ‘초국경’ 시대가 온다 - C커머스의 습격

최근 저는 겨울 니트에 일어난 보풀을 정리하기 위해 ‘보풀 제거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1만 5,000원~3만 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 때 ‘1,800원 배송비 무료’라는 문구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열흘이라는 배송기간이 다소 흠이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그 정도는 눈 감아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난데없이 보풀 제거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제 ‘알리 첫 구...

2024.02.22

<노무사칼럼> 평균임금 계산 시 특수한 경우의 대처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데(대법원 1995.2.28. 선고 294다8631 판결) 있으며, 여러 ...

2024.02.22

<목요일 오후> 정부는 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집착하나?

지난 1월 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82.6%로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연 1...

2024.02.16

<노무사칼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연장근로란 법정기준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특별히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1주 최대 52시간(40시간+12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소위 ‘주 52시...

2024.02.16

<목요일 오후> 정부는 왜 불법 피라미드를 지켜만 보나?

불법 피라미드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비슷한 수법의 범죄조직이 끊임없이 창궐하고 있는 데다,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들 불법 업체를 믿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소·고발...

2024.02.01

<노무사칼럼>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됐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