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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최근 ‘10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10개월 계약직에게 주지 않아도 될 퇴직금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아휴직을 거절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편,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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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직접판매업계에도 ABS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야구를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응원팀의 승패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소위 말하는 ‘야빠’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프로야구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ABS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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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감정적인 치유까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은 물리적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살아가는 대로 마음먹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생...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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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사례와 관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감수성이 증진되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문제 제기 역시 반대급부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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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자유를 가두는 감옥 '가격상한선’
방문판매법에 가격상한선이 규정된 건 지난 1995년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팔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고 2002년 130만 원, 2012년에는 16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격상한선은 160만 원이다. 2012년 이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가격이 현재까지도 적합한지 짚어야 할 때다. 방...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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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몸과 마음의 진정한 치유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치유는 기존의 현대의학이나 대체요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타고난 한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몸과 마음, 영혼의 측면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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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종사 근로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 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그에 준하는 상...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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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꾸준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춘다
최근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애플이 10여 년간 투자해 개발하던 ‘애플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는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한 사업이다. 약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3조 5,000억 원이다. 지난날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썼다는 소리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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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몸의 이상 신호에 능동적·자발적 의지로 대처해야
우리 인체의 생명 현상은 60조 개의 세포가 만드는 전기적 현상의 종합이다. 그러므로 심전도, 근전도, 뇌파 등의 상태를 보고 몸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생각 또한 뇌 신경에서 만들어낸 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텔레파시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 상태를 호전시키는 효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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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채용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할까?
본채용을 하기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채용내정’이라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용내정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이전까지 이사를 준비하는 등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종합격 통보 이후 입사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까? ‘해고’란...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