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오후> 규제를 두려워할수록 기준은 흐려진다
허위·과대광고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내세우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판매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표시·광고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단...
2026.09.10
-
<노무사칼럼> 78%가 동의했는데 왜 부족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전국에 지점을 둔 한 회사가 2014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였는데, 그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아니었다. 회사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사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사내 전산망에 ‘사규 개정 직원 동의 안내’라는 공지와 동의서를 올려 7일 동안 개별 동의를 받았고, 근로자 4,906명 중 3,857명, 약 78%가 동의하였...
2026.09.10
-
<목요일 오후> 84억 원이 된 한때 세계 1위 에이본
한때 세계 직접판매업계를 호령했던 에이본의 북미사업에 매겨진 가격은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억 원이다. LG생활건강 북미법인은 지난 8월 24일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의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월드와이드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한 매각대금은 거래 종결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공시된 처분금액만 놓고 보면 2019년 인수가 약 1,450억 원의...
2026.09.03
-
<노무사칼럼> 월급 수당 계산 실수로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면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흔히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급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수당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지급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2026.09.03
-
<목요일 오후> 처음이 어렵다
‘첫’이라는 단어에는 유독 많은 두려움이 따라붙는다.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스카이다이빙이 있다. 처음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며 뛰지도 못한다. 이윽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공포와 무서움이 뇌를 지배해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고, 심하면 기절까지 하면서 내려온다.하지만 이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비행기에서 ...
2026.08.27
-
<노무사칼럼> 주식 성과급의 두 얼굴과 법적 과제
최근 실리콘밸리 테크기업을 넘어 국내 대기업과 성장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현금 대신 회사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재 유치와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식 성과급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1. ...
2026.08.27
-
<목요일 오후> 정보는 AI가, 신뢰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을 참고해왔습니다.화장품은 피부가 좋은 사람에게 물었고, 건강식품은 먼저 먹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전제품은 기계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뒤에는 유튜브, 블로그, 후기 게시판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이제는 그 일련의 과정에 AI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예산과 취향, 원...
2026.08.20
-
<노무사칼럼> 인재 영입, 유지를 위한 사이닝·리텐션 보너스의 명암
핵심 인재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다.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영입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와,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해 지급하는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는 이제 현대 HR의 대표적인 보상 카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치밀한 법적 보완 없이 도입된 일회성 보상은 중도 퇴사 ...
2026.08.20
-
<목요일 오후> 신생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산다
올해 상반기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기업부터 중국계 기업, 국내 토종 기업, 기술과 플랫폼을 앞세운 스타트업까지 진입 배경도 사업 전략도 다양합니다.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뜸했던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
2026.08.13
-
<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금지, 그리고 신고권 남용의 경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하였다. 신고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개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사용자가 피신고인으로 지...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