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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쫓겨난 리웨이와 성탄 선물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다 스스로 퇴출의 길을 택한 리웨이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타진하다 무위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에서 다단계판매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이 기업 회장이 올해 초 한국을 찾아 사업자들을 만났고, 최근까지 한국의 영업 재개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웨이는 2010년대 초 한국에서 처음 알려진 이후 2019년부...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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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근로자대표, 어떻게 선임하고 어떤 권한을 가질까
직장에서 중요한 제도 변경이나 근로조건 협의가 필요할 때, ‘근로자대표’가 등장한다. 근로자대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며,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권한을 갖는 주체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근로자대표의 의미/선임·설정 방법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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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과하면 '독'이다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 축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은 이러한 인식이 왜곡된 사례에 가깝다. 성실하게 일해 자본을 마련하는 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치우치면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을 낳기 쉽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도 자신의 체력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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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 가능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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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외로움을 삼키다
현대 중장년층은 고도 성장기 이후의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나, 그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화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평균 수명 연장과 맞물린 퇴직 시기의 도래는 그들의 삶에 길고 깊은 공백을 만들었고, 자녀들의 독립과 핵가족화는 심각한 고립감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중장년층에게 다단계판매는 단순한 직업이나 수...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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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매년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최저임금’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전문가들이 밤샘 토론을 벌이고, 결국 정부의 고시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걸까.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의 개념부터 실제 결정 절차, 그리고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고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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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그림자를 쫓는 경영은 빛을 잃는다
최근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네트워크 마케팅회사가 이미 성공을 거둔 독일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의 제품과 보상플랜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업계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제품을 유사하게 모방하는 행위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방’과 ‘표절...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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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직제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
기업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서 통합, 직무 재설계, 직급체계 정비 등 그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조직관리 차원을 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업무범위가 줄어들거나, 직책이 변경되거나, 평가·보상 방식에 변...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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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불법 피라미드 강력 처벌해야
모든 단어에는 힘이 있다. 같은 대상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촌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하고, 세련되거나 전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노인정’ 대신 ‘실버하우스’, ‘쓰레기 소각장’ 대신 ‘자원회수시설’, ‘다단계판매’ 대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는 제도권 안에 편입됐고, 법률 용어로도 정착...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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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살펴보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 정책에도 굵직한 변화가 따른다. 이번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 공약부터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까지, 하나같이 ‘노동권 강화’라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달성’을 목표로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