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사칼럼> 산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재보험, 근로자의 생명줄이 되다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크고 작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기계 사고, 낙상, 화학물질 노출, 반복적인 동작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다.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근로자는 혜택...
2025.07.24
-
<목요일 오후> 불문율이 없는 게 불문율
지난해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던 프로 야구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홈런을 친 타자가 시원하게 야구 배트를 던지며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 덩달아 짜릿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타자가 홈런을 치고 ...
2025.07.18
-
<노무사칼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2019.7.25. 선고 2018도16228판결)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
2025.07.18
-
<목요일 오후> ‘개소리’
강아지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꽃밭이 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으며, 순종적이기도 하다. 조금 잔인한 일화이기는 하지만, 어느 두메산골에서 개를 잡아먹기 위해 팔팔 끓는 솥에 개를 넣었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 빠져나온 개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주인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00만 명이라고 한다....
2025.07.10
-
<노무사칼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
2025.07.10
-
<목요일 오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우리 사회는 재밌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1953년 정전 이후 우리나라는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을 채택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필자가 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도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괴로움을 토로했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12년 동안 죽어라 했지만, 결국 성인이 되어...
2025.07.04
-
<노무사칼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피하려면
근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실수가 잦고 감독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 바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특히 연장근로의 주 단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은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는 이를 숙지하고 근무 제도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야 ...
2025.07.04
-
<목요일 오후> 판매원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소득 활동을 마주하고 있다. 그중 다단계판매업은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온 독특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 산업에는 숨겨진 그림자, 즉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이름의 ‘사업자’들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다단계판매원은 본질적으로 독...
2025.06.27
-
<노무사칼럼> 근로감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5년 근로감독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나, 올해는 특히 노동 시장 내 약자 보호와 불법·편법 근로 관행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사담당자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올해 근로감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상시감독의 강화다. 기존...
2025.06.27
-
<목요일 오후> 업계 불황, 돌파구는 ‘GG 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턴>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은퇴한 70세의 시니어인 벤 휘태커(로버트 드니로 役)는 아내를 잃은 뒤 지루한 은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 회사에서 올린 시니어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합니다. 그 회사는 젊고 유능한 CEO 줄스 ...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