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업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계가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더 떨어질 곳도 없다”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듯 불황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 불법 피라미드, 코인 등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업계관...

2025.06.13

<기고> [Ⅱ] 내 재산 내 맘대로! 유증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5. 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증여는 유언하는 사람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유증과 증여의 차이점, 그중에서도 상속인 중 일부에 유증이나 증여를 한 ...

2025.06.13

<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

2025.06.13

<목요일 오후> 자애로운 공정위

참여연대가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5일 방송통...

2025.06.05

<기고>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Ⅲ]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7. 유언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한편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에 조건을 둘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유언에 조건을 둔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정지조건이라고 한다. 유언을 한 사람이 유언...

2025.06.05

<노무사칼럼> 산재 처리하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갑자기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 다쳤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때 근로자들은 회사 때문에 다쳤으니 “산업재해(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상 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산재를 발생 시킨 사업주들에게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사고 발생...

2025.06.05

<사설> 줄기세포 제도화 돼야 관련 범죄 사라진다

1999년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를 활용해 젖소 ‘영롱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줄기세포 신드롬에 휩싸였다. 금방이라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복제해내고, 심지어는 인간까지 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눈 코 입을 비롯한 각종 병든 장기들을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도 있게 돼 영원히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언론 기사도 ...

2025.05.23

<목요일 오후>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여 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서식하는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The Heard and McDonald Islands)’에도 관세를 매기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이런 저런 사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

2025.05.23

<기고> [Ⅱ] 유언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를 정하고 있고, 5가지 이외에 다른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5가지 유언방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

2025.05.23

<노무사칼럼> 겸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플랫폼, 블로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 되었다. 최근 채용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들 중 10명 중 3명은 자신의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업은 회사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볼 수 있다. 겸업이란 ‘주된 직업 외 다른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