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 247190, 2014. 12. 19. 선고, 2023다302838, 2014. 12. 19.선고)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 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통상임금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

2025.05.08

<목요일 오후> 씁쓸함만 남겨둔 개인 맞춤형 시장

지난 3월 20일부터 소비자가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아 필요한 만큼 소분·조합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지난 2020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시범사업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2025.05.01

<기고> [Ⅱ]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3. 상속결격자 :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상속결격자란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

2025.05.01

<노무사칼럼>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정부·여당은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설 연휴 1월 28~30일(화요일~목요일)에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연속으로 쉬었고, 연차 등을 활용한 이들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렸다. 그렇다면 황금연휴를 선물해 준 임시공휴일은 대체휴일일까, 대체공휴일일까? 그리고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무엇이 ...

2025.05.01

<목요일 오후> 예술적인 다단계판매

예술인의 연소득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에 이같이 나타났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문학인들의 자긍심이 한껏 치솟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발표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조사에 따르면 사진, 문학, 미술 등을 하는 예술인들의 ...

2025.04.24

<기고> [Ⅰ]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절차는?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유언 없이 ‘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현실을 안겨주게 된다. 이때, 민법에 따라 진행되는 상속 절차는 ‘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언 등과 같은 상속재산 설계 없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상...

2025.04.24

<노무사칼럼> 수습근로자와 안전한 이별하기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수습제도를 활용한다. 수습기간은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검토하고,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본인과 회사의 조직적합성, 업무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매우 민감...

2025.04.24

<목요일 오후> 부(富)를 좇더라도 욕심은 버리자

‘가상자산’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을 누가 화폐라고 보았겠는가.가상자산이 이목을 끌었던 시기는 주식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생겨난 이후였다. 주식 시장과 달리 마감 시간이 따로 없는데다, 변동의 폭이 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혹시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더구나 언론...

2025.04.17

<기고> 상속의 기본개념 <下> 개시, 상속인, 법정분할 기준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특별수익의 예시는 생전에 증여받은 결혼자금, 독립자금, 학비,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이 해당한다. 다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에게 증여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

2025.04.17

<노무사칼럼> 정년 도달은 언제일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시점에는 정년은 60세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다만 법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