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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불법 피라미드 강력 처벌해야
모든 단어에는 힘이 있다. 같은 대상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촌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하고, 세련되거나 전문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노인정’ 대신 ‘실버하우스’, ‘쓰레기 소각장’ 대신 ‘자원회수시설’, ‘다단계판매’ 대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1995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는 제도권 안에 편입됐고, 법률 용어로도 정착...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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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살펴보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 정책에도 굵직한 변화가 따른다. 이번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 공약부터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까지, 하나같이 ‘노동권 강화’라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달성’을 목표로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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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이념을 수립하자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추석, 잘 쇠셨나요? 특히 이번 추석은 최대 10일간 쉴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단기 방학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추석이 이 정도의 의미로 통일되죠. 하지만 추석은 본디 수확을 앞두고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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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직원 실수로 손해 발생 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회사의 한 구매 담당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수백만 원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직원이 기계를 잘못 사용해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등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회사 측은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지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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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관계의 본질을 재정의하자
예로부터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다단계판매산업은 2022년 5조 4,166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판매 시장은 불과 1년 만에 4조 9,606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매출 5조 원’이라는 상징적인 시장 규모가 깨진 것이다. 반면, ‘올리브영’은 2024년 한 해에만 약 4조 7,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다단계판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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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근로자 동의 받으면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을까?
채용담당자들은 채용 후보자의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다면 채용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을까? 범죄경력증명서 및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민감정보는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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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불황은 리더의 진가를 드러낸다
경기불황은 기업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수요는 줄고, 자금은 마르며, 공급망은 흔들리고, 불신은 퍼집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현실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매출은 줄었고, 회원은 빠져나갔습니다. 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반등의 기...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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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 핵심포인트
프로야구에서 자유계약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 이외 별도 이적료를 계약에 넣는데, 이를 사이닝 보너스라고 한다. 이는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고자 구단에서 연봉 외에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매력적인 당근’으로 높은 연봉, 파격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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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주권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란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1. 특수거래 분야도 AI와 디지털 기술의 시대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해야 한다.현행 방문판매법은 1992년에 제정된 이후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등 3번에 걸쳐 전부개정되었다. 지난 13년여 동안 전 세계를 비...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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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가성비로 불황 뚫자!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가성비(價性比)라는 말처럼 무조건 저렴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마음 심(心)자를 써서 가심비라는 말도 파생됐다고 한다.물론 오로지 저가 상품만 찾는 현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을 전부...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