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칼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피하려면

근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실수가 잦고 감독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 바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특히 연장근로의 주 단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은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인사담당자는 이를 숙지하고 근무 제도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야 ...

2025.07.04

<목요일 오후> 판매원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소득 활동을 마주하고 있다. 그중 다단계판매업은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들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온 독특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 산업에는 숨겨진 그림자, 즉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이름의 ‘사업자’들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다단계판매원은 본질적으로 독...

2025.06.27

<노무사칼럼> 근로감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5년 근로감독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나, 올해는 특히 노동 시장 내 약자 보호와 불법·편법 근로 관행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사담당자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올해 근로감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상시감독의 강화다. 기존...

2025.06.27

<목요일 오후> 업계 불황, 돌파구는 ‘GG 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인턴>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은퇴한 70세의 시니어인 벤 휘태커(로버트 드니로 役)는 아내를 잃은 뒤 지루한 은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 회사에서 올린 시니어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합니다. 그 회사는 젊고 유능한 CEO 줄스 ...

2025.06.20

<기고> [Ⅱ] 신탁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4. 수익자연속신탁, 장점과 단점은?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의 장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유언대용신탁과는 달리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새로운 수익자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A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수익자를 위탁자(‘나’)로 하고, 위탁자(‘나’)가 사망한 후에는 1순위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며, 1순위 수익자인 배우자...

2025.06.20

<노무사칼럼> 고정OT와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다른 걸까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논의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도와 고정OT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임에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양자 모두 판결이나 강학상 논의될 뿐 법적으로 정의되는 용어가 아닌 점도 이러한 혼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하에서 두 제도가 무엇인지, ...

2025.06.20

<목요일 오후> 업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업계가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분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더 떨어질 곳도 없다”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듯 불황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 불법 피라미드, 코인 등 여러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업계관...

2025.06.13

<기고> [Ⅱ] 내 재산 내 맘대로! 유증으로 상속 설계하기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5. 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증여는 유언하는 사람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유증이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신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유증과 증여의 차이점, 그중에서도 상속인 중 일부에 유증이나 증여를 한 ...

2025.06.13

<노무사칼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법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현행 노동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중 선택적 근로시...

2025.06.13

<목요일 오후> 자애로운 공정위

참여연대가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5일 방송통...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