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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는 문재호 임명
김 상임위원, 변호사 자격증 보유해 전문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근성 심판관리관이, 조사관리관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5월 18일 자로 신규 임명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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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반환점 앞두고 ‘방문판매법’ 실종
발의안 단 3건뿐…21대서 논의된 ‘후원수당 상향’ 등 잊혀져
오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인 2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적 제도 개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해온 국회지만, 정작 다단계업계가 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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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조화‧수출지원 ‘실질 성과’ 도출
서울에서 개최된 ‘아프라스 2026’ 성공적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이하 식약처)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아프라스 서울 2026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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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주의 경보
자석·동전 등 이물질 삼켜…고령자 역시 조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령대별로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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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앞두고 건기식 불법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점검서 부당광고 47건·부적합 제품 2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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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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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코리아, 에스디랑 신규등록…1분기 업체 수 116개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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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소관, 공정위서 중기부로 이관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로 변경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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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표방 해외직구식품 ‘주의’
18개 제품 위해성분 대거 확인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대거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22일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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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에 ‘K-브랜드’ 신뢰를 쌓는다
식품안전 협력 강화…올해 멕시코·파라과이 현지 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국인 중남미 8개국과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수출입...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