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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마약’, ‘대마’ 관련 용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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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관세청, 짝퉁 14만 점 적발…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930배 검출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83개 제품의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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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정교한 입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교육중앙...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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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비약적 성장 거둬
월 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도 부담금 10%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빠른 외형적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2022년 9월부터 가입을 시작...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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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수분류’ 개발 확대로 신산업 육성
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 연중 접수 및 개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하여 요청기관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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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 만든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직접 만나 방안 모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아주약품(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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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외교 첫발 뗐다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사무국 설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분야 국제협력과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사무국’을 1월 15일 출범했다고 밝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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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가격인상 막는다, 용량 변경 사실 알려야
용량 변경 통한 가격인상, 사업자의 고지 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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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한 이메일・문자 주의해야
‘소득세 미납안내’라면서 입금 유도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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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등 약 3,607여 곳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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