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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혁신’ 위한 간담회 열려
“온라인 급성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산업환경 급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유통산...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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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부터는 물가 상황 개선 전망”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 위해 긴급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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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 10위 기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방문판매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월 3일 밝혔다.엔씨플랫폼은 2022년 기...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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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폰지’ 퓨처넷 설립자 한국 오나?
알바니아 대법, 한국에 신병 인도 결정…재판 후 피해 보상 가능할 듯
광고만 봐도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한국에서만 400억 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퓨처넷의 설립자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3월 25일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바니아 대법원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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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느려지나
21대 가상자산법 대표 발의 의원 국회 생환여부 관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 제22대 총선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가상자산법 2단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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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 심층분석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26일부터 e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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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영업, 소비자도 전통시장도 웃었다
산업부 1차관, 경동시장 방문해 물가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3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하여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열었다.지난...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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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산업, 매출 50조 육박…GDP 2.3%
매출액, 수출액 모두 4% 이상 증가세
국내 물 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49조 6,902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6일 이 같은 정보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환경부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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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특수거래정책과 인사이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월 25일 회보를 통해 약관특수거래과 및 특수거래정책과에 관한 인사발령을 통지했다.약관특수거래과는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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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이외 의약품 편의점 불법유통 단속
식약처·복지부·지자체, 집중 점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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