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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수분류’ 개발 확대로 신산업 육성
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 연중 접수 및 개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하여 요청기관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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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 만든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직접 만나 방안 모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아주약품(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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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외교 첫발 뗐다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사무국 설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분야 국제협력과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사무국’을 1월 15일 출범했다고 밝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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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가격인상 막는다, 용량 변경 사실 알려야
용량 변경 통한 가격인상, 사업자의 고지 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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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한 이메일･문자 주의해야
‘소득세 미납안내’라면서 입금 유도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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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등 약 3,607여 곳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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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세 면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1월 3일 밝혔다.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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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탈법행위에 입증책임을 위탁 기업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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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화장품 등 승인없이 반입하면 처벌
가지고만 있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월 2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미국, 캐나다, 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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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일가 고발’ 지침 백지화
개정 고발지침 28일 시행…“취지와 달리 오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전면 백지화했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
2023.12.28
![[신간안내] 구름 위의 삶](_url_/files/attach/news/b315928a0db2b483bb1effc2a7a26f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