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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총 280개 기업 선정,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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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10건 중 3건 법정처리 기한 넘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사건 지연 가장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1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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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AI 등 신산업 제도 개선 건의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지난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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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염증 치료 등 표방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75건 적발
식약처, 방통위 접속 차단 요청…책임판매업체 21개 행정처분 진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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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서 팔던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급성 간염 증상 2건 발생”
대웅제약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뒤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2건 보고되면서 해당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가르시...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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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등록 다단계 ‘올포레코리아’ 검찰 고발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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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량 강화해 대한민국 재도약 이끌 것”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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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사건처리에 AI 도입
전담팀 꾸려 본격 활동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9월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그동안 데이터포털(FairData)시스템을 통해 자연...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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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51%, “관세정책 대응방안 없어”
관세청, 667개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9월 8일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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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식품위생법 위반 1위 불명예
해썹인증 기업 무색⋯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 에 따르면 ▲SPC( 삼립 · 샤니 · 파리크라상 · 비알코리아 등) ▲롯데(롯데웰푸...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