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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직판조합 관계자 2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 2명이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공적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2월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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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장소 구체화하고 ‘권유’ 개념 신설
공정위,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 예규안)’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 예규안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장...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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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사무처장에 신동열 국장 임명
조사관리관에 유성욱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자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29일 사무처장에 신동열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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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라미드‧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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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정보 제공’ 일몰 기한 폐지
상시 제도로 전환…공정위, 방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후원수당 정보 제공의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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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컵커피 최저가 정하고 강제한 푸르밀 제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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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총 904건 적발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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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심의기간 ‘30일 내’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12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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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방문
업무 추진 현황 점검하고 임직원 격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11월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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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합리적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