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 시행

식약처 “국민 안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식품안전 제도 합리적 운영”

2025년부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

2024.12.30

EU 수출, 디지털제품여권(DPP) 준비해야

유럽연합(EU)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DPP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E...

2024.12.26

서울시, “팬데믹 이후 사기 쇼핑몰 급증” 경고

2023년 피해액 33억 원, 역대 최대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20년간(2005년 1월 1일~2024년 12월 9일) 적발한 사기 인터넷 쇼핑몰 738곳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

2024.12.24

“지방분해, 체중감량” 허위·과대광고 적발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부종에 도움’ 등 치료효과 표방은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

2024.12.24

식약처,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1,072개 제조해 996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

2024.12.23

식약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다리 부기‧복부팽만 등 장 불편감 완화하는 기능성 평가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월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2024.12.16

공정위, 불공정거래로 올해 과징금 467억 부과

“건설 원자재부터 의약품까지,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024년 한 해 동안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사익편취)를 적발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섰다. 공...

2024.12.11

한국암웨이·에이치엘사이언스 등 CCM 재인증

공정위 인증서 수여식 개최…신규 29개사, 재인증 78개사

한국암웨이와 다단계판매업체 에이치엘글로벌 모기업 에이치엘사이언스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12월 9일 2024 하반기 CCM 인증서 ...

2024.12.10

특허청, 중국 현지 간담회 개최

K-브랜드 상표 도용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K-브랜드의 상표 도용 문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내 지재권 보호의 중...

2024.12.04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격 제한 200만 원으로 상향, 후원방판 규제 기준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