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법 밖에서 벌어들인 이익, 끝내 시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업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함께 움직인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과 제도,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공정위에 필요한 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갖추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그것...

2026.04.16

<노무사칼럼> 7년의 공방, 결론은 ‘실질’이었다

성과급의 명칭보다 설계의 의도를 보라

1. 서론: 성과급 논쟁의 종지부와 새로운 지표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경영 이익의 배분’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 있다. 7년간 이어온 산업계의 논쟁을 매듭...

2026.04.16

<말말말> “계속 얘기는 하는데…”

“계속 얘기는 하는데…”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계속 얘기는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며…“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두 회사의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올리는 데 없어요?”모 업체의 대표는 치솟는 기름값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보이지...

2026.04.16

선 넘는 불법 허위‧과대광고 논란

일부 판매원,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제품 홍보

법적 경계를 넘나드는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업계에서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보인 V사의 경우,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단순 화장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으나, 정작 판매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본사...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