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 이하 국수본)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빠른 수사와 검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횡행했던 코인을 비롯한 금융 사기 행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인 정부와 경찰 차원에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답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코인과 관련된 수사, 특히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수사가 쉽지 않은데다 서버를 해외에 둔 경우 그동안 처벌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완벽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서 접수되는 경우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나 같은 사건으로 병합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 초기 인력이 낭비되고, 사건처리 기간 또한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수서경찰서 김현수 수사과장은 “지금처럼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피의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기관을 오가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이 집중 되는 관서에는 일반 사건의 비중을 줄여줌으로써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연관성 확인 쉬워져
국수본은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고, 수사 초기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부터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수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