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에 신용호 서기관 임명
김동명 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으로 자리 옮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5일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신용호 서기관을 약관특수거래과장에 임명했다.
지난해 4월 약관특수거래과장에 임명된 김동명 서기관은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장감시국에 속한 약관특수거래과는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다. 또, 소비자정책국의 특수거래정책과는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정책 수립 및 제도 운용 등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관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육성권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거쳤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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