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초유 환불 대란 사태’ 정부 1조 6,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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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불 없는 항공권 구매취소와 비정상적인 상품 배송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위메프·티몬 사태가 결국 정점을 찍으면서 피해액 규모는 수백억 원 규모까지 오르는 등 소비자들의 막심한 피해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섰다.
문어발식 인수합병
Qoo10(대표 구영배, 이하 큐텐)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큐텐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여러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세계 각국에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시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큐텐은 2014년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을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마켓 인수로 큐텐은 한국 시장에서 큰 규모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리한 문어발식 인수합병들로 인해 판매 대금을 인수합병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상장을 노린 무리한 인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다.
2010년 큐텐이 설립된 이후, 2020년 9월 티몬 인수, 2023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같은 해 4월 위메프 인수, 2024년 2월 위시 인수, 같은 해 3월 AK몰을 인수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회사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피해 구제 나선 정부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환불 대란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에 책정한 1조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린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과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중이다.
정부는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바 오는 9월 말까지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과 관련한 피해는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PG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소비자·피해자 피해 지원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 원과 111억 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 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한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보완해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한다.
특히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이 확대되었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을 700억 원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 원+α’로 확대됐다.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환불 대란 사태,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채권회수 기간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 고용, 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환불지원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Qoo10(대표 구영배, 이하 큐텐)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큐텐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여러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세계 각국에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시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다.
큐텐은 2014년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을 인수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마켓 인수로 큐텐은 한국 시장에서 큰 규모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무리한 문어발식 인수합병들로 인해 판매 대금을 인수합병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상장을 노린 무리한 인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있다.
2010년 큐텐이 설립된 이후, 2020년 9월 티몬 인수, 2023년 3월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같은 해 4월 위메프 인수, 2024년 2월 위시 인수, 같은 해 3월 AK몰을 인수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회사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피해 구제 나선 정부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환불 대란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에 책정한 1조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린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과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중이다.
정부는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바 오는 9월 말까지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과 관련한 피해는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PG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소비자·피해자 피해 지원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 원과 111억 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 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한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보완해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한다.
특히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이 확대되었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을 700억 원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 원+α’로 확대됐다.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환불 대란 사태,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채권회수 기간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 고용, 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환불지원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헌 기자mkews@mken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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