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해외직구 마약 종류
<모가 ISSUE(??)>
젤리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34개를 구매·검사해 본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되며 국내 반입 마약류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국내 마약 유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9일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마약 젤리·사탕 절대 구매·섭취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충격적인 검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 크라톰, 미트라지닌 검출
식약처가 젤리 등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진행했던 검사결과 또한 충격적이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하였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국내유입 34개 제품(젤리·사탕·음료·초콜릿·과자·차·캡슐커피·식이보충제)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검사를 통해 4개 제품에서 검출된 항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다. 크라톰은 태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쓰이는 식물이며, 아편이나 마약으로도 사용된다. 강한 중독성으로 환각, 정서불안, 가려움이나 구토, 공격성 등의 부작용을 보인다.
미트라지닌은 크라톰 잎에서 많이 발견되는 주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발한, 중독, 구토, 심장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에서 반입이나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 CBDA, CBG, CBGA, HHA, THCA 등을 임시마약류(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제1항)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소비자, 꼼꼼히 알아보고 사야 피해 없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575개 제품(2024.8.29.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2019년 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정준영 몰카 사건, 남양유업 황하나 사건,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 등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꾸준히 위협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떠들썩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구매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국내 마약 조직이 활개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작년에도 국내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 미국 유학 생활에서의 마약 판매를 시작으로 국내에 돌아와 점조직 형태로 마약 조직을 운영하여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건물을 사거나, 코인을 활용하여 또 다른 불법 조직의 자금 130억 원가량 돈세탁 해주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 유통 범죄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꾸준히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와 처벌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 편에서는 마약 유통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병헌 기자mkews@mken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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