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개별재화 가격’ 제한하는 근거 무엇인가?
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추계학술행사 개최
방문판매법의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과 개별재화 가격상한선에 대한 조항의 입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법학회(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정환)은 11월 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다단계판매 개별재화 가격상한제도 및 다단계판매업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김광록 충북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서 교수는 방문판매법에서 개별재화 가격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바라봤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후원수당 지급률 35%, 38%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포섭을 했다는 건 사행성이라는 부분과 이미 멀어졌다는 입법적 발단”이라면서 “합법적인 사업의 규제를 사행성 조장이라는 위험만으로 일률적 통제를 하는 게 현대 입법에서 바람직한지 조심스럽게 비판을 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을 35%에서 38%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후원방판도 38%에서 40%로 올리는 가능성을 열어둔 ‘변동 비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법률에서 직접 그 비율을 정하기 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것이다.
가격상한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소비자 계약법들은 보통 개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 일률적인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따라서 거래 이후에 발생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거래하기도 전에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광록 교수는 토론을 통해 “가격상한을 올리는 기한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이 35%, 38%로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 없이 38%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는 “후원수당 기준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개정 이유를 고려한다면 이것을 다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품질이 좋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해야 재화의 판매 없이 사람 모집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피라미드 판매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쉽사리 자주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 높은 재화는 다단계판매를 통해 취급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제1주제 이후에는 ▲제2주제: 편의점 가맹본부의 주류물류비 수취의 정당성 ▲제3주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범위 ▲제4주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정산 기간 규제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학술행사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BNK 금융그룹이 후원했다. 학술행사에는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업계에서는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직접판매공제조합 박진수 대외협력실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최지경 법무실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제법학회 곽관훈 회장(선문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논의가 향후 관련 법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회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은 “1978년 설립된 이후 지난 46년 동안 상사법과 경제 관련 법 연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경제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직접판매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내외 입법례들을 검토해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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