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국의 정상들은 트럼프와 회동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회동을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아직 여러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위기다.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기까지 하며 전쟁이 더욱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대사관을 폐쇄한 이유는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공습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몹시 어지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임기 중 생길만한 정책에 대해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바쁜 것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트럼프 1기때도 관세부터 각종 정책으로 큰 피해를 봤던 국가다. 더구나 이번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인 ‘중국 제품 관세 60%’는 청천벽력일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약 40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서로 방한·방중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의 취임 이후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중국의 5대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시가총액 57조 원가량이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얼어붙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더욱 시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월 23일에는 대출우대금리(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최근 잇달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일단 정책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 판단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이후 중국 경제 안정화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소매판매액이 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중국의 경제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또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전소(다단계판매) 허용이다. 중국은 전소를 오랜시간 금지해왔는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에 방한하여 양국의 직접판매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이 만일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고 산업이 확장된다면, 정말 전 세계 직접판매시장 매출 1위를 다시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8년에 다단계판매가 금지됐던 때에도 35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만일 다단계판매가 허용되면,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다시 세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다단계판매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보일 수 없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직접판매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 조차 타국가와 대비해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8,000만 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한화로 약 154억 원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5억 원의 자본금에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은 무려 30배나 많은 것이다. 

또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공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동으로 지정된 ‘중국건설은행’에 설립 시 2,000만 위안의 보증금을 예금해야 하며, 경영이 시작된 뒤에는 전달 판매 수입의 15%(2,000만~1억 위안)을 유지해야 한다.

즉, 그만큼의 유동성도 없는 소규모 직접판매기업은 중국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태도처럼 보인다. 이는 중국에서는 거대 규모의 자산이 있는 직접판매기업이 진출한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억 위안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만일 중국이 직접판매산업의 덩치를 키우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