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 개정 추진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서는 종사자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도 도입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는 건기식이 향후에 전문매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업체들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회의에서 관리사 제도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 제도로 시행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한 컨설턴트는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부분이 주부나 노인들인데,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 제도는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격증 제도는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대신 허위.과대 광고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됐다.


특판조합, 조합사 정보 유출 논란

특판조합의 직원이 조합사 판매원 정보를 경쟁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당시 “특판조합 전산팀장 K씨가 월 매출 100억 원 규모의 A사 판매원 200여 명의 정보를 경쟁업체 J사에 6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유출한 정황이 조합 내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판조합이 다단계판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권 의원은 J사가 A사와 이중으로 등록된 회원 정보를 요청했고, K씨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J사와 특판조합 이사장과 전무간의 친분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겨냥하여 “지난 1월 특판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정위 출신인 조합 이사장과 전무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특판조합은 “해당 정보는 주민번호만 알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였으며, 단순히 J사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공제보증서 조회를 위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일반적인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특판조합 직원의 정보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바 없으며, 지난 2005년 2월 18일 권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 전부”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대학생 피라미드 기승
대학생들을 합숙시키며 강매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한 대학생 피라미드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당시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이 성행했으며, 일부는 학자금 대출이나 사채까지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체 중 8개 정도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합숙과 강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새로운 판매원에게 학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를 다수 만들어냈다. 사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로운 법인 설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영업을 지속했다.

불법 대학생 피라미드업체인 ‘티엔씨넷’은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이 경찰에 구속됐었지만,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조합에 공제거래가 유지되고, 영업을 이어나가 피해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4년 1월 방송 보도 후 폐업된 후 NDK유나이티드의 기획실장이 법인명을 바꿔 설립한 퓨온은 NDK의 판매원들이 그대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수년째 양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학생 피라미드업체들은 ‘직마진’이라는 시스템으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금지사항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일삼았다.

본지는 200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조합이 이러한 업체들의 활동을 방조하거나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도했고, 2006년에는 대학생 다단계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이러한 업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며 대학생 피라미드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


Today’s View

2000년대 초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라미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현재도 피해 대상만 바뀌었을 뿐, 누군가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실을 입으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꾸준히 찾아내어 불법 업체에 대한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 대학생 피라미드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