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전쟁 개막
10~15% 보복 관세 부과…전문가 “대화의 여지 있어”
Weekly 유통 경제
미국이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 인상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중국도 지난 2월 10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미·중 2차 무역 전쟁이 개막했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를 발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를 택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미 없이 관세를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높아졌고, 전기차(110%)·태양광 웨이퍼(60%)·전기차 리튬배터리(35%) 등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 전략 산업 분야 관세율은 더 상승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보다 범위는 좁지만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자원을 틀어쥐며 반격에 나섰다. 관세가 인상된 당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텅스텐 등 광물 수출 통제와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 반격의 옵션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관세 인상을 2월 10일 시작하겠다며 며칠 여유를 뒀다는 점과, 상무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본격적인 무역전쟁 전에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예고된 시한인 이날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쟁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예고해 오히려 관세 전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제스처까지 취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으로, 대선공략 중 하나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양국의 관세 전쟁이 제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면 미국은 기업·소비자 부담 증가를 감내해야 하고, 글로벌 패권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며 각국에 피해를 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무역 전쟁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꺾였던 중국은 다시 최대 수출처인 미국으로의 수출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운 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0.3%p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율이 60%로 높아지면 중국 성장률이 1.4%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양국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톱다운 방식에 의한 타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다음 날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다만 이는 양국간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30일 유예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세부 의제부터 설정한 뒤 고위급 교류를 해 온 중국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국이 미국 새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네덜란드, 첨단장비 수출 통제 강화…“한국엔 기회”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를 발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를 택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미 없이 관세를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높아졌고, 전기차(110%)·태양광 웨이퍼(60%)·전기차 리튬배터리(35%) 등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 전략 산업 분야 관세율은 더 상승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보다 범위는 좁지만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자원을 틀어쥐며 반격에 나섰다. 관세가 인상된 당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텅스텐 등 광물 수출 통제와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 반격의 옵션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관세 인상을 2월 10일 시작하겠다며 며칠 여유를 뒀다는 점과, 상무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본격적인 무역전쟁 전에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예고된 시한인 이날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쟁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예고해 오히려 관세 전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제스처까지 취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으로, 대선공략 중 하나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양국의 관세 전쟁이 제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면 미국은 기업·소비자 부담 증가를 감내해야 하고, 글로벌 패권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며 각국에 피해를 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시절 무역 전쟁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꺾였던 중국은 다시 최대 수출처인 미국으로의 수출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운 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0.3%p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율이 60%로 높아지면 중국 성장률이 1.4%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양국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톱다운 방식에 의한 타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다음 날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다만 이는 양국간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30일 유예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세부 의제부터 설정한 뒤 고위급 교류를 해 온 중국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국이 미국 새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네덜란드, 첨단장비 수출 통제 강화…“한국엔 기회”
미국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출시에 대응해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네덜란드 등도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연안보관리원은 지난 2월 10일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독자 통제 범위 대폭 확대’와 ‘일(日),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이슈를 담은 리포트를 잇따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두 리포트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가 계속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3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장비 22종, AI 2종, 양자컴퓨터 6종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첨단반도체 제로를 위한 노광, 식각, 증착, 세정, 검사 등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되거나 관련 통제가 강화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15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독자적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적인 실리콘관통전극 식각자입, 첨단반도체 패턴 공정이 가능한 임프린트 노광장비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리포트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범위 기술 사양을 도입하며 주요국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탈중국 기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한국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에 기업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공급망 구조 내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대만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기차 성장세에 K-배터리 반등할까?
무연안보관리원은 지난 2월 10일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독자 통제 범위 대폭 확대’와 ‘일(日),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이슈를 담은 리포트를 잇따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두 리포트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의 여파가 계속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3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장비 22종, AI 2종, 양자컴퓨터 6종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첨단반도체 제로를 위한 노광, 식각, 증착, 세정, 검사 등 장비가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되거나 관련 통제가 강화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 15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독자적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적인 실리콘관통전극 식각자입, 첨단반도체 패턴 공정이 가능한 임프린트 노광장비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리포트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범위 기술 사양을 도입하며 주요국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탈중국 기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한국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에 기업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공급망 구조 내에서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첨단 공정에서 대만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전기차 성장세에 K-배터리 반등할까?
국내 배터리 3사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하며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미 전기차가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가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2,255억 원을 내며 2021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4분기 2,56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삼성SDI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SK온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5,987억 원, 영업손실 3,594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는 화색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조정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1월 현대차·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했다. 포드는 5,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고, 현대차는 아이오닉 5 판매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북미 시장 내 배터리 판매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온 김경훈 CFO는 지난 2월 6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용 배터리 출하 본격화, 이에 연계한 AMPC 수취 금액의 증가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SDI도 AMPC 수혜금이 전 분기 대비 142% 증가한 2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2,255억 원을 내며 2021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4분기 2,56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삼성SDI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SK온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5,987억 원, 영업손실 3,594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는 화색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조정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1월 현대차·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했다. 포드는 5,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고, 현대차는 아이오닉 5 판매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북미 시장 내 배터리 판매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온 김경훈 CFO는 지난 2월 6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용 배터리 출하 본격화, 이에 연계한 AMPC 수취 금액의 증가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SDI도 AMPC 수혜금이 전 분기 대비 142% 증가한 249억 원을 기록했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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