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방문판매법, 외국 기업은 대거 진출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9]
<2006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에이본프로덕츠, 뉴트라스트림,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 등 여러 해외 직접판매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국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개선되지 않아 국내외 직접판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직접판매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도처럼 몰려온 해외 기업들
국내 직접판매 시장에 외국계 대형 다단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륙해 뜨거운 쟁탈전을 벌였다. 당시 에이본프로덕츠, 뉴트라스트림,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 등이 국내 다단계판매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했다.
에이본프로덕츠는 2005년 9월 모든 다단계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단계 회사로서의 에이본은 세일즈 리더십을 통해 더욱 강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영업은 9월 경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5월에 예정된 컨벤션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직접판매 업체인 포에버영인터내셔널은 뉴트라스트림이란 상호로 국내 직접판매 시장에 진출했다. 포에버영인터내셔널은 한국을 첫 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선택했으며, 한국 시장을 공략한 후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6년 2월 오픈한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모든 자사 제품에 나노 기술을 사용했다.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 끝에 아시아 시장 첫 번째 진출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미국 본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지사는 앞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피해보상 한도 철폐” 선언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보상 한도 500만 원이 철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과거 이사회에서 500만 원 보상 한도를 폐지하고, 1인당 피해보상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내부에서는 보상 한도 기준을 없애는 것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도 구두 합의를 본 상태였다. 보상 한도가 철폐되면 소비자 1인당 피해보상금이 무제한으로 설정된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단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개정하고, 공정위 승인을 통해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을 위한 기한 3개월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도 직판조합의 움직임에 발맞춰 유사한 방침을 세웠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2005년) 말부터 보상 한도 변경을 계획 중이었다”며 “직판조합의 실행 결과를 본 뒤 시장 상황에 맞춰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시 특판조합은 한도 철폐가 아닌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원 기준을 없애되, 보상 금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 등 피해보상금 조정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규제 강화해야 한다
에이본프로덕츠는 2005년 9월 모든 다단계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진행 중이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단계 회사로서의 에이본은 세일즈 리더십을 통해 더욱 강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영업은 9월 경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5월에 예정된 컨벤션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직접판매 업체인 포에버영인터내셔널은 뉴트라스트림이란 상호로 국내 직접판매 시장에 진출했다. 포에버영인터내셔널은 한국을 첫 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선택했으며, 한국 시장을 공략한 후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6년 2월 오픈한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모든 자사 제품에 나노 기술을 사용했다.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년여의 준비 끝에 아시아 시장 첫 번째 진출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알비씨라이프사이언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미국 본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지사는 앞으로 한국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피해보상 한도 철폐” 선언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보상 한도 500만 원이 철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과거 이사회에서 500만 원 보상 한도를 폐지하고, 1인당 피해보상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내부에서는 보상 한도 기준을 없애는 것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도 구두 합의를 본 상태였다. 보상 한도가 철폐되면 소비자 1인당 피해보상금이 무제한으로 설정된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단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개정하고, 공정위 승인을 통해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을 위한 기한 3개월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도 직판조합의 움직임에 발맞춰 유사한 방침을 세웠다. 특판조합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2005년) 말부터 보상 한도 변경을 계획 중이었다”며 “직판조합의 실행 결과를 본 뒤 시장 상황에 맞춰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시 특판조합은 한도 철폐가 아닌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원 기준을 없애되, 보상 금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 등 피해보상금 조정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규제 강화해야 한다
과거 공제조합 등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공정위 특수거래팀은 당시 “당분간 더 이상의 법 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06년 6월 25일, 공정위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위베스트, 제이유 사건 등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있는 법도 못 지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심지어 다단계판매의 근본적인 존속 이유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지금과 같이 시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업계가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안을 개정하려면 국회도 사회의 분위기와 여론을 고려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방문판매법 규제를 완화할 국회의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oday’s View
2006년 6월 25일, 공정위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위베스트, 제이유 사건 등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가 원하는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있는 법도 못 지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심지어 다단계판매의 근본적인 존속 이유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지금과 같이 시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업계가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률안을 개정하려면 국회도 사회의 분위기와 여론을 고려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방문판매법 규제를 완화할 국회의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oday’s View
꾸준히 해외 기업들이 국내 직접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은 우리 산업의 존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접판매산업은 지속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 조합사의 불법 업체 단속, 소비자 피해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문판매법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 조합사의 불법 업체 단속, 소비자 피해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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