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다단계 활개… 다단계 회장, 판매원 겸직하다 적발
MZ 기자의 [Again DS History - 25]
<2014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는 무등록 인터넷다단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 특수거래과는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현재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2024년 11월 30일부로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철수한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안 모 회장이 판매원으로 등록해 후원수당을 받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무등록 인터넷다단계, 공정위 “일시적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무등록 다단계가 확산하자 공정위 특수거래과 정창욱 前과장은 “공정위에서 조사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해 단속과 처벌이 늦어지고 있지만,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초 특수거래과장이 교체되면서 인터넷다단계 등 무등록 다단계에 대한 단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다만 정창욱 前과장이 확고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당시 인터넷을 활용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은 EPX바디, 자이제닉스로 이어지던 그룹이 메모리웍스로 옮겨가는 등 지속적으로 분화했다.또, 이미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던 mbi도 재차 세를 규합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엑세스(access)의 회장이 국내의 회원 500여 명을 모아놓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직접판매 시장이 미국계 불법 업체들의 주요 목표물이 됐다.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장, 판매원 겸업 들통
그러나 2014년 1월 초 특수거래과장이 교체되면서 인터넷다단계 등 무등록 다단계에 대한 단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다만 정창욱 前과장이 확고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당시 인터넷을 활용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은 EPX바디, 자이제닉스로 이어지던 그룹이 메모리웍스로 옮겨가는 등 지속적으로 분화했다.또, 이미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던 mbi도 재차 세를 규합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무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엑세스(access)의 회장이 국내의 회원 500여 명을 모아놓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직접판매 시장이 미국계 불법 업체들의 주요 목표물이 됐다.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장, 판매원 겸업 들통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안 모 회장이 판매원으로 등록해 후원수당을 수령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 2014년 3월 12일 공정위는 “지배주주인 안 모 회장이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최근까지 판매원으로 등록해 모두 2억 455만 원의 부당한 수당을 챙겨 왔다”며 “이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 모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배우자, 동생, 자녀, 처제 등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배하는 3개 회사 등이 보유한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은 전체 60만 주의 97.6%에 해당하는 57만 2,800주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씨엔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방판법 상에 ‘지배주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7년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라며 “당시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2003년에 회원 등록한 안 모 회장에게 적용한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를 대동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했지만, 공정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만큼 회사에서도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률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 모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배우자, 동생, 자녀, 처제 등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배하는 3개 회사 등이 보유한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주식은 전체 60만 주의 97.6%에 해당하는 57만 2,800주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씨엔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방판법 상에 ‘지배주주’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7년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라며 “당시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2003년에 회원 등록한 안 모 회장에게 적용한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를 대동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했지만, 공정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만큼 회사에서도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11월 30일부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단계판매업에서 손을 뗐다.
온다던 외국 업체, 기대감만 주고 사라져
2014년 상반기 중 한국에 진출하려던 해외 업체들이 모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포기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예상됐던 업체는 오션에비뉴, 오가노골드, 비사이, 비투윈, 영제비티, 가노라이프 등 6개 업체였지만 소문만 무성한 채 진출이 이뤄진 곳은 없었다.
가노라이프는 일부 판매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했던 오가노골드는 한국 지사장을 내정하면서 개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 진출 의사를 전격 철회했다.
비사이는 이미 2~3종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과했으며 두 개의 라인으로 사업을 준비했다. 특판조합 측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었으나 업체명을 밝히고 문의한 해외 업체는 비사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사이는 사전 영업을 이유로 공제조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방문판매로 영업에 나섰다.
비사이는 이미 2~3종의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과했으며 두 개의 라인으로 사업을 준비했다. 특판조합 측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었으나 업체명을 밝히고 문의한 해외 업체는 비사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사이는 사전 영업을 이유로 공제조합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방문판매로 영업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업체가 진출설만 무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문판매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금도 큰 문제지만, 공제조합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면서 업체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게 해외 업체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Today’s View
공정위는 무등록 인터넷다단계업체를 꾸준한 단속으로 뿌리뽑겠다는 과거의 의지를 현재 직접판매업계의 물을 흐리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등에도 다시 한번 보여야한다.
또한, 과거 씨엔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지배주주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나 판매원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것 외에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도 합법적인 산업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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