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신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남동일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최근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고 있어 공정위원장 역시 조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진이 일부 교체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남 부위원장, “직접판매 시장 안정화” 발언 재조명
남동일 신임 부위원장은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1969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계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6월 26일 브리핑에서 남동일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이자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소비자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직접판매 시장은 과거에 비해 안정화됐으며, 공제조합과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신뢰도가 제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도 유지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판매 주무부서 담당자도 일부 교체
지난 2022년 부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한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위원장으로는 주병기·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한 시장경제’ 기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장 교체 여부는 향후 공정위의 규제 방향 등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특수거래정책과(정책 담당), 약관특수거래과(조사 담당) 소속 실무자들을 일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서는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시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주무 조직으로, 일선 실무진의 교체는 업계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약관특수거래과의 김하리 과장은 지난 4월 부임했고, 특수거래정책과의 배문성 과장은 지난해 9월 부임했다. 또, 특수거래정책과의 남용주 행정사무관이 지난 6월 9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로 자리를 옮기고, 같은 날 송진규 행정사무관이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에서 특수거래정책과로 전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 인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나 조사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물론 당장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나 정책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 업체 대표사업자는 “공정위가 현장을 이해하려면 직접 발로 뛰는 사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며 “사업자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방향에서 점진적으로라도 규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